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미루고 성의 없는 태도를 보여서 더욱 화가 나실 것 같네요.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경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했으므로, 형사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렌트 비용,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 대상: 가해자 개인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차량 수리 내역서, 견적서,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소송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과정에서의 정신적 피해 보상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미루고 약속을 어기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한 만큼, 경찰에 합의 불발 사실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동시에 차량 수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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